KM UNION · 기업·투자
한국 기업·투자자를 위한 베트남 법률 안내
한국 투자자의 베트남 투자등록·법인 설립, 상시 법률자문, 노동허가·비자·체류 및 한식당·화장품·산업단지·미용 사업에 관한 법적 검토사항을 안내합니다.
투자등록·법인 설립
한국 투자자의 베트남 진출 구조 검토, 투자등록증(IRC)·기업등록증(ERC) 발급 절차 및 법인 설립 후 법정 의무 이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한국 투자자의 베트남 법인 설립: IRC·ERC 및 사업 수행 요건 검토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투자자는 법인 설립 절차와 함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투자 구조 및 사업장의 법적 적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은 등록 대상과 법적 기능이 다르므로, 각 증서의 발급 필요 여부와 등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종별 인허가와 영업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신규 법인 설립과 지분 인수: 투자 방식별 법적 검토사항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에 진출할 때에는 신규 법인 설립과 기존 기업의 지분 인수에 따른 법적 요건, 절차 및 책임 구조를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 인수의 경우 대상 기업의 사업 이력, 자산·채무 및 잠재적 법적 위험에 대한 실사가 중요합니다. 진출 속도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투자 목적과 대상 기업의 법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후: 법무·운영 관리 체계의 정비
법인 설립 이후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와 베트남 현지 법인 간 자금 거래, 계약 체결 및 인사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별 담당자와 권한, 승인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준수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법무·기업 운영
외부 법무 자문, 계약 검토, 본사·현지 법인 의사결정과 분쟁 예방.
베트남 기업 상시 법률자문·외부 법률고문 서비스
베트남 현지 법인에 전담 법무 인력이 없는 경우, 외부 법률고문을 통해 상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법률자문 계약이 모든 계약 검토, 소송 및 인허가 업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실제 법률 수요에 맞춰 자문 범위, 별도 수임 대상 업무 및 요청별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한·베 기업 간 계약 검토: 계약 언어·체결 권한 및 책임 배분
한국 본사와 베트남 거래처 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번역의 정확성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 서명자의 체결 권한 및 계약상 의무의 이행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실제 거래 절차를 반영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위험 부담, 계약 위반 시 구제수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와 베트남 현지 법인: 지배구조 및 인사·노무 관리
한국 본사의 지시만으로 베트남 현지 법인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거래와 인사 조치를 추진할 때에는 현지 법인의 정관, 의사결정·대표 권한 및 내부 승인 체계를 확인하고, 관련 기업법과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허가·비자·체류
한국인 임직원의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 및 면제 요건 검토, 사증·임시거주증 발급·갱신과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관련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한국인 임직원의 베트남 노동허가: 직무 요건 및 증빙서류 검토
한국인 임직원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려면 입국·체류 요건과 취업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한 입국이나 체류만으로 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직무와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노동허가(취업허가, Work Permit) 취득 또는 면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베트남 비자(사증)·임시거주증: 체류자격과 노동허가의 구분
베트남 사증과 임시거주증(TRC)은 입국·체류에 관한 서류이며, 노동허가는 취업에 필요한 별도의 법적 요건입니다. 보유 서류의 종류뿐 아니라 실제 입국·체류 목적, 근무 형태, 투자자 지위 및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체류자격과 노동허가 취득 또는 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근로자의 이직·직무 변경: 노동허가 및 체류자격 관리
동일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직무, 근무지 또는 여권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와 체류 관련 서류의 변경·재발급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직하거나 담당 업무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허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변경 내용에 따른 신규 발급·재발급·연장 요건과 후속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식당·외식업
베트남 한식당 설립, 점포 임대차, 식품안전 및 개업 후 운영.
베트남 한식당 설립·운영: 투자·법인 설립 및 영업 요건 검토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한식당을 설립·운영하려면 투자 및 법인 설립 절차뿐 아니라 사업장의 용도 적합성과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및 인테리어 공사 착수 전에 사업 모델과 인허가 취득 가능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사업 계획 변경, 추가 비용 및 개업 지연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식당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전 법적 검토사항
상권과 임대료가 적정하더라도 해당 점포의 용도와 시설이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임대 권한, 사용 목적 및 시설 변경에 대한 동의 범위와 건물 관리규정을 검토하여, 예정된 인테리어 공사와 영업 방식에 제한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베트남 한식당의 운영 준수사항: 식품안전·인사노무 및 공급계약 관리
베트남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려면 개업에 필요한 인허가뿐 아니라 영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원재료의 조달·보관, 공급계약의 이행, 직원의 근로조건 및 고객 불만·사고 대응에 관한 절차와 기록을 실제 현장 운영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준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 화장품·유통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수입·제품 신고, 유통계약, 표시·광고 및 브랜드 권한에 관한 법적 검토사항을 안내합니다.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수입·유통: 제품 신고 및 법적 요건 검토
한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라도 베트남에 수입·유통하려면 현지 법령에 따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법적 분류, 현지 유통 책임 주체, 제품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표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과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유통계약: 독점 유통권 및 브랜드 관련 권한 검토
독점 유통권의 부여만으로 상표 사용권, 제품 신고 및 수입에 필요한 권한이 모두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권리자와 유통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권한의 근거와 범위를 계약서 및 관련 위임 문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광고·표시: 효능 표현 및 온라인 판매의 법적 검토
한국에서 사용하는 제품 설명이나 광고 문구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게시하기 전에는 현지 법령에 따른 광고·표시 요건과 효능 표현의 허용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브랜드 운영사, 유통업자 및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제품 정보의 일관성과 적법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제조 투자
한국 제조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공장 임대, 환경·소방 및 프로젝트 변경.
한국 기업의 베트남 산업단지 투자: 입주 적격성 및 사업 수행 요건 검토
베트남 산업단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려는 한국 기업은 입지 조건뿐 아니라 해당 단지의 유치 업종과 예정 사업의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의 승인된 개발계획과 기반시설 현황을 검토하고, 사업의 규모와 생산공정에 따른 투자·환경 관련 법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임대차: 권리관계·시설 및 인허가 실사
기존 공장을 임차할 때에는 건물과 시설의 상태뿐 아니라 임대인의 적법한 임대 권한 및 공장 관련 인허가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인허가의 적용 범위가 임차인의 예정 생산공정과 운영 방식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추가 인허가나 변경 절차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제조기업의 생산 확대 및 공장 이전: 사업 변경에 따른 법적 요건 검토
설비 증설이나 생산품 변경은 투자 프로젝트의 등록 내용, 사업장 요건 및 개별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산 확대를 추진할 때에는 설비 구매뿐 아니라 사업 변경에 수반되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미용·의료 서비스
스파와 의료 미용의 구분, 시설·의료인 자격 및 광고·고객정보.
한국 투자자의 베트남 미용 사업: 비의료 미용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구분
베트남에서 미용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상호나 브랜드 명칭이 아닌, 실제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과 시술 방식, 사용 장비를 기준으로 적용 법령과 인허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의료 미용서비스와 의료행위는 시설·인력·자격 및 허용되는 업무 범위에 관한 요건이 다르므로, 사업 개시 전에 서비스의 법적 분류와 수행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미용 의료기관 및 한국 의료인: 운영·진료 자격과 업무 범위 검토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요건과 의료인 개인의 진료 자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의료인 면허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베트남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법령에 따른 자격 인정, 진료 허용 범위 및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의료 광고 및 고객 사진 활용: 한국계 사업장의 법적 준수사항
시술 전후 사진, 고객 후기 및 효과에 관한 표현을 홍보에 활용할 때에는 내용의 진실성, 광고의 적법성 및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광고 내용과 방식에 관한 법적 제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률상담 안내
KM UNION은 베트남 법률에 관한 검토 및 관련 절차의 준비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한국법 등 외국법에 관한 자문은 제공 가능 여부와 업무 범위를 별도로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상담 문의는 한국어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언어, 통역 필요 여부, 업무 범위 및 보수는 접수된 자료를 검토한 후 협의하여 정합니다. 인허가·비자 발급 여부, 소송 결과 및 처리 기간은 관할 기관의 심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나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초 문의 시에는 상담 목적, 관련 국가·지역 및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가족관계·건강 정보 및 거래 관련 자료는 제공이 필요한 범위와 안전한 전달 방식을 확인한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법률상담은 의뢰 업무의 범위와 수임 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