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대상 기업의 법률실사

기업등록 및 투자 프로젝트 현황, 출자금 납입 여부, 조세·노무상 의무, 주요 계약 및 분쟁 현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보증채무나 행정제재 이력 등 잠재적 법적 위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제공한 정보는 관련 증빙과 대조하여 검증하고, 법률실사와 별도로 재무·회계 실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요건 및 지분 인수계약 검토

업종별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 지분 보유 한도 및 필요한 투자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 인수계약에는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대금 지급, 지분 이전 시점, 진술·보장 및 미공개 채무·위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만으로 필요한 승인이나 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종결 요건과 행정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후 지배구조 및 운영 체계 정비

거래종결 후의 대표권, 은행 계좌 관리 권한, 내부 승인 체계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권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과 인허가의 유지·변경 필요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과 지분 인수의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초기 거래비용뿐 아니라 인수 후 법적·운영상 정비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거래 구조와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수 대상 기업의 기업등록 및 투자 관련 자료
• 주요 계약, 채무 및 보증 내역
• 투자 후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 인수대금 지급 계획 및 거래종결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