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및 투자·기업등록 정보 관리

출자금의 실제 납입 현황과 증빙, 투자·기업등록 사항, 은행 거래 및 관련 보고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법정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 내용 또는 지분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승인·등록·신고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소유자 정보 역시 현행 법령에 따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및 인사·노무 관리 체계 정비

거래처 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및 내부 규정을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서명과 법인 인장의 사용 권한 및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의 계약 양식은 베트남 현지 법인의 거래 구조와 현지 법령에 적합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사·급여 관련 기록도 실제 근무 형태와 근로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업무별 책임 및 법정 기한 관리

법무, 회계·세무 및 인허가 업무별 담당자와 책임 범위를 정하고, 보고·신고·갱신 등 주요 기한을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회계·세무 신고나 기술검사 등 전문 업무가 법률자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자문계약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실행 전에 법적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여 누락이나 지연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기업의 운영 현황과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기업등록 사항과 실제 운영 현황 간 차이
• 출자금 납입 및 자금 거래 관련 증빙
• 계약 및 인사·노무 업무의 담당자와 권한 체계
• 보고·신고·갱신·변경 사항 및 기한 관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