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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 광고 및 고객 사진 활용: 한국계 사업장의 법적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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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 서비스 · 실무 안내

미용·의료 광고 및 고객 사진 활용: 한국계 사업장의 법적 준수사항

시술 전후 사진, 고객 후기 및 효과에 관한 표현을 홍보에 활용할 때에는 내용의 진실성, 광고의 적법성 및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광고 내용과 방식에 관한 법적 제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9일

허용된 서비스 범위 및 광고 내용 검토

광고 내용이 사업장의 허가된 서비스와 의료인의 진료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를 확정적으로 보장하거나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지양하고, 효과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와 적용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의 광고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베트남 게시 전에 현지 광고 요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객 사진·후기 및 건강정보 보호

고객 사진과 후기의 수집·이용 목적, 공개 범위, 보유기간 및 삭제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진료·건강 관련 정보는 그 민감성을 고려하여 접근 권한과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이나 시술에 대한 동의와 사진·후기의 홍보 목적 이용에 대한 동의는 구분하여 안내하고 받아야 합니다.

외부 마케팅 계약 및 게시물 관리

인플루언서와 광고대행사의 콘텐츠 작성·게시 범위, 사전 검토·승인 절차 및 수정·삭제에 관한 협조 의무를 계약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분쟁이나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비하여 최종 승인본, 효과 입증자료 및 게시·수정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외부 업체에 책임을 부담시키는 계약 조항만으로 사업장의 법령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광고 방식과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게시 예정 문구와 허가된 서비스·진료 범위
  • 효과 입증자료 및 사진의 출처·촬영 조건
  • 고객 동의서, 자료 보관 및 삭제 기준
  • 광고대행·인플루언서 계약과 후기·게시물 관리 절차
공식 참고자료 및 확인사항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되, 관련 법령의 시행 시점, 개정 사항과 관할 기관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 요건은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법률상담 안내

KM UNION은 베트남 법률에 관한 검토 및 관련 절차의 준비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한국법 등 외국법에 관한 자문은 제공 가능 여부와 업무 범위를 별도로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상담 문의는 한국어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언어, 통역 필요 여부, 업무 범위 및 보수는 접수된 자료를 검토한 후 협의하여 정합니다. 인허가·비자 발급 여부, 소송 결과 및 처리 기간은 관할 기관의 심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나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초 문의 시에는 상담 목적, 관련 국가·지역 및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가족관계·건강 정보 및 거래 관련 자료는 제공이 필요한 범위와 안전한 전달 방식을 확인한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법률상담은 의뢰 업무의 범위와 수임 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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