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별 법적 성격 및 수행 범위 검토

피부 관리, 마사지, 미용 시술, 주사 및 수술 등 예정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 장비의 종류와 기능, 약품·물질 및 인체에 대한 침습 여부와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실제 행위의 법적 성격이나 적용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 및 시설·의료 관련 요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 사업장의 용도 적합성 및 시설 유형별 운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요건과 시술 담당자의 면허·자격 및 허용된 진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등록만으로 의료기관 운영 허가나 개인의 의료행위 수행 자격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개업 전 검토 및 준비 절차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정한 후, 그에 맞춰 임대차계약, 장비 구매 및 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허용되는 시술이나 장비가 베트남에서도 동일하게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서비스와 장비의 적법성 판단에는 법률 검토와 함께 의료·장비 분야 전문가의 기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서비스의 내용과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정 시술·관리 서비스 및 제품 판매 목록
• 사용 장비, 약품·물질 및 시술 방식 관련 자료
• 투자자, 시설 및 운영·시술 인력의 정보와 자격
• 예정 사업장 및 개업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