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운영 요건 및 의료인의 진료 자격

의료기관의 유형, 허가된 진료 범위 및 예정 시술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 진료 등록 및 언어·통역 요건 등 현지 법령에 따른 조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소유자 또는 투자자라는 지위만으로 의료행위 수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허가 및 체류자격 검토

의료인의 고용·파견 형태에 따라 노동허가 취득 또는 면제 요건과 적합한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 자격 관련 절차와 노동·출입국 절차는 연계하여 준비하되, 각각의 요건과 승인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초청 강의, 교육 및 직접 진료·시술도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및 환자 보호·책임 관리

진료·시술 기록의 작성과 보존, 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응급상황 대응과 민원 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으로 업무 범위와 책임을 정하더라도 법령상 의무나 책임을 임의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 의료인과 전문가의 자격 및 역할, 허용된 업무 범위를 확인한 후 서비스를 개시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의료기관의 유형, 예정 업무 및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운영 허가 및 허가된 진료 범위 관련 자료
• 의료인의 면허·자격, 경력 및 언어 능력 관련 증빙
• 고용·파견 계약 및 노동허가·체류 관련 자료
• 환자 설명·동의, 진료기록 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