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 및 거래 구조의 정합성

매도인·매수인·대금 지급자·수입자의 역할과 의무를 구분하고,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서명자의 대표권 또는 위임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와 계열사를 명확히 구별하여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가격, 조세 부담, 납품 조건 및 검수 기준은 견적서·주문서 등 관련 거래 문서와 대조하여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언어·준거법 및 분쟁 해결

한국어·베트남어·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문언이 불일치할 때 우선 적용할 언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준거법, 재판관할 또는 중재기관·중재지, 통지 방식 및 통지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더라도 베트남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대응 및 구제수단

납품 지연, 제품 하자, 반품 및 대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통지, 시정 요구, 증빙 확보 및 후속 조치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약금, 손해배상, 계약 해제·해지 및 책임 제한 조항은 적용 법률과 거래 특성, 협상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만으로 모든 위반 상황에 대응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안별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거래 구조와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법인 정보 및 서명 권한 관련 증빙
• 주문, 운송·납품 및 검수 절차 관련 자료
• 계약서의 언어별 문안, 우선 적용 언어 및 통지처
• 분쟁 해결 조항과 계약 이행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