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법무·기업 운영 · 실무 안내
한국 본사와 베트남 현지 법인: 지배구조 및 인사·노무 관리
한국 본사의 지시만으로 베트남 현지 법인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거래와 인사 조치를 추진할 때에는 현지 법인의 정관, 의사결정·대표 권한 및 내부 승인 체계를 확인하고, 관련 기업법과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9일
대표권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
법정대표자의 대표권과 서명 권한, 회사 형태에 따른 주주·사원 및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의 승인 사항과 위임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차입 및 보증은 별도의 승인 요건과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록과 결의서는 실제 의사결정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본사 인사정책의 현지 적용 및 노무 관리
채용, 수습,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계약과 내부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의 인사정책을 베트남 현지 법인에 적용할 때에는 현지 노동법령,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과의 정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파견 인력의 노동허가 및 체류자격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분쟁 대비 자료 보존 및 이해충돌 검토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통지서, 지급 증빙 및 관련 교신 기록을 적법하게 확보·보존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거래처 관련 자료를 수집·열람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요건과 접근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자문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하고, 독립적인 법률자문의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회사의 형태, 사안의 성격 및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관, 위임 문서 및 내부 승인 규정
-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실제 근무 현황
- 계열사 거래, 차입 및 보증 관련 자료
-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의뢰 목적 및 자문 범위
공식 참고자료 및 확인사항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되, 관련 법령의 시행 시점, 개정 사항과 관할 기관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 요건은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법률상담 안내
KM UNION은 베트남 법률에 관한 검토 및 관련 절차의 준비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한국법 등 외국법에 관한 자문은 제공 가능 여부와 업무 범위를 별도로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상담 문의는 한국어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언어, 통역 필요 여부, 업무 범위 및 보수는 접수된 자료를 검토한 후 협의하여 정합니다. 인허가·비자 발급 여부, 소송 결과 및 처리 기간은 관할 기관의 심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나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초 문의 시에는 상담 목적, 관련 국가·지역 및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가족관계·건강 정보 및 거래 관련 자료는 제공이 필요한 범위와 안전한 전달 방식을 확인한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법률상담은 의뢰 업무의 범위와 수임 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