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사항 및 등록·인허가 범위 검토

사업장 소재지와 면적, 생산공정, 생산능력, 원재료, 투자금액 및 추진 일정의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기존 등록 내용 및 승인 범위와 대조하여 변경등록, 인허가 변경 또는 신규 신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설치와 공사 착수 전에 검토를 진행하여 법적 요건을 사업 일정과 공사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소방·건설 절차의 연계 검토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시설 구조의 변경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술 검토와 관련 인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산업단지 운영 주체의 동의 여부, 공사 수행에 따른 책임 및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 계획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의 승인이 다른 분야의 인허가나 법정 절차를 갈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인력 및 본사 승인 절차의 조정

설비 구매, 운송·설치 계약,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및 본사 승인 절차를 전체 추진 일정과 연계해야 합니다. 투자 프로젝트 변경에 따른 자금 조달·집행과 신고·보고 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자문과 기술·세무 검토의 업무 범위 및 담당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변경 내용과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 전후의 사업 내용, 생산공정 및 생산능력 관련 자료
• 기존 투자·기업등록 및 인허가 문서
• 공사, 설비 도입 및 인력 배치 계획
• 예상 예산, 가동 중단 기간 및 공장 이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