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제조 투자 · 실무 안내

산업단지 공장 임대: 권리·시설·인허가 실사 항목

기성 공장을 임차할 때에는 건물 상태뿐 아니라 임대 권한과 현재 공장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의 승인이 새 임차인의 모든 공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9일

임대인의 권리와 기간

토지·건물 관련 권리, 임대 또는 전대 가능 범위와 잔여 기간을 확인합니다. 계약 기간, 갱신과 양도 조건은 생산 설비 투자 회수 계획과 함께 검토합니다. 권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전력, 용수, 폐수 처리, 소방과 건축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설비 증설이나 공정 변경에 필요한 동의·절차와 비용 부담을 계약에 반영합니다. 임대인의 기존 허가와 임차인의 운영상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 인도 기준, 하자 보수, 영업 중단 시 처리와 원상복구를 검토합니다. 재임대나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승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기술 실사와 법률 실사는 서로 다른 자료를 확인하므로 함께 조정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음 항목은 초기 검토를 위한 예시이며 확정된 제출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와 추가 확인

아래 자료는 확인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시행일·개정 내용과 개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KM UNION은 베트남 법률 검토와 관련 절차 준비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격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며, 한국법 등 다른 국가의 자문 범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국어로 문의 내용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언어, 통역 필요 여부, 담당 범위와 비용은 접수 후 자료를 검토하여 협의합니다. 허가·비자·소송 결과나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첫 문의에는 목적, 관련 지역과 희망 일정을 알려 주세요. 여권·가족·건강·거래 자료는 필요한 범위와 전달 방법을 확인한 뒤 공유해 주세요.

공식 상담은 의뢰 범위와 수임 조건이 확인된 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