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의 권리관계 및 임대 권한 검토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 임대·전대의 허용 범위 및 관련 권리의 잔여 존속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갱신 및 계약상 지위의 양도 조건은 생산설비 투자와 투자금 회수 계획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 의무를 확정하기 전에 임대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와 권리관계의 제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적합성 및 당사자별 책임 배분

전력·용수 공급, 폐수 처리 및 건축·소방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예정 사업에 필요한 시설 요건과 공급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증설이나 생산공정 변경에 필요한 동의, 인허가 절차 및 비용 부담은 계약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확보한 기존 인허가의 범위와 임차인이 영업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장 인도·하자 보수 및 운영 중단 대응

공장과 시설의 인도 기준, 하자 보수 책임, 운영 중단 시 구제수단 및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전대나 건물의 구조 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계약상 동의와 관계 기관의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실사와 기술실사를 연계하여 권리관계, 시설 상태 및 인허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현황과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전대 권한 및 관련 권리의 잔여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건축·소방·환경 관련 인허가 및 증빙
• 기반시설의 공급 용량, 이용 조건 및 요금
• 공장 인도, 하자 보수, 원상회복 및 계약상 지위 양도에 관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