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유통권의 범위 및 거래 조건

독점권이 적용되는 지역,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채널, 대상 제품 및 최소 구매 의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판매 목표 미달이나 공급 지연 시 독점권의 유지·축소·해지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독점권의 범위와 함께 재고 부담, 반품 조건 및 공급 의무를 협의하여 당사자 간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 및 제품 신고 관련 권한

상표권자, 제조사 및 계약 체결 주체의 권한과 상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내 상표 등록, 상표·광고 자료의 사용 및 제품 신고에 필요한 위임·자료 제공·협조 의무는 각각 구분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제품 신고 관련 자료, 고객정보 및 온라인 계정의 관리·이관과 접근 권한의 처리 기준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품질·제품 회수 및 계약 종료 시 책임

제품 하자, 소비자 불만 및 제품 회수에 대비하여 통지·대응 절차와 비용 부담,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잔여 재고의 판매 허용 기간과 처리 방식, 상표·브랜드 표시의 사용 중단 및 미지급금 정산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계약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베트남의 실제 유통 구조와 적용 법령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거래 구조와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독점 대상 지역, 판매 채널 및 판매 목표
• 상표권 및 제조·공급 권한 관련 증빙
• 제품 신고·광고 자료의 제공 범위와 관련 위임 문서
• 제품 회수, 잔여 재고 처리 및 계약 종료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