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표시사항 및 효능 표현의 적정성

제품 정보, 성분, 제조사, 현지 유통 책임 주체 및 사용방법 등 표시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효능 표현은 제품의 법적 분류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나 확정적인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화장품 광고의 허용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 및 인플루언서 계약 관리

온라인에 게시할 문구·이미지·사용후기의 검토 절차와 수정·삭제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를 계약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와 광고·협찬 사실의 표시 의무 등은 구체적인 활동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 플랫폼 등록만으로 광고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불만 대응 및 증빙자료 보존

게시가 승인된 광고물, 제품 설명의 근거자료 및 판매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정보나 사진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필요 여부와 범위,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초상 이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종전 게시 내용과 시정 조치 이력을 적절히 보존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광고·판매 방식과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표시·광고의 원문 및 번역문
• 효능 입증자료 및 제품 분류 관련 자료
• 광고 게시자·인플루언서·판매 플랫폼과의 계약
• 소비자 불만·제품 회수 대응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