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권한 및 사용 목적 검토

임대인의 소유권 또는 적법한 임대 권한, 전대 허용 여부 및 계약 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 배기설비 설치, 간판 부착, 영업시간 및 주류 판매에 관한 제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임대차계약과 건물 관련 증빙을 통해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공사 및 인허가 협조 의무

인테리어 공사의 승인 절차, 소방설비 설치, 배수·배기시설 연결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계약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임대인의 협조 의무와 제공 서류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영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보증금 반환 및 공사비 부담 기준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및 비용 정산

임대료 인상 기준, 계약 갱신, 중도 해지, 보증금 반환 조건 및 설치 시설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양도나 투자자 변경 시 임대차계약의 유지 또는 승계 가능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사유와 반환 요건을 계약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조건과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 및 건물 관련 자료
• 계약상 허용된 사용 목적과 영업 제한
• 시설 설치·공사 승인 및 임대인의 협조 조건
• 보증금 반환, 계약 해제·해지 및 원상회복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