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시 법률자문이란?

기업 상시 법률자문은 약정된 업무 범위, 협업 체계 및 자문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의 사업 구조, 계약 관계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실제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소송, 인허가 등 개별 업무의 포함 여부는 자문계약에 따라 정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임 조건을 협의합니다.

사전 법률 검토의 필요성

판매·구매·임대차·채용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는 법적 위험과 관련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이나 분쟁 발생 이후에는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시 법률자문은 주요 사안을 조기에 검토하고, 계약 문서와 업무 절차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법적 영향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약 체결 전 대금 지급, 납품 조건, 책임 배분 및 채무불이행 시 구제수단을 검토합니다.
• 영업·인사·운영 부서와 협업하여 계약 문서와 내부 절차의 일관성 및 법적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사안별 우선순위, 담당자 및 미해결 쟁점을 정리하여 경영진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규모와 수요에 맞춰 필요한 법률 전문성을 보완하고, 전담 법무조직 구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KM UNION의 주요 법률자문 업무

전담 창구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 협업

전담 연락 창구를 지정하고, 계약·인사노무·기업 지배구조·투자·분쟁 등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변호사 및 전문팀과 협업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세무·재무·기술 또는 외국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 여부 및 업무 범위를 별도로 정합니다. 고객이 업무 수행 체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역할 분담 및 제공할 결과물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외부 법률자문과 사내 법무조직의 비교

외부 법률자문과 사내 법무조직의 운영 방식을 검토할 때에는 자문료와 개별 인력의 급여뿐 아니라, 인력·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총비용과 기업의 실제 법률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전문 분야, 업무량 및 대응의 적시성을 기준으로 기업에 적합한 법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법률자문의 활용이 반드시 총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법무 수요가 많은 기업은 사내 법무조직을 중심으로 사안별 전문성이 필요한 외부 법률자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담 법무조직을 유지할 정도의 수요가 없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외부 법률자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업무 범위와 서면 계약

자문료는 일률적인 요금 등급이 아닌, 기업의 업종, 계약의 성격, 업무량과 난이도, 업무 수행 장소, 사용 언어 및 자문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합니다. 자문계약에는 포함되는 업무, 별도 견적 대상 업무, 세금 및 실비의 부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개별 프로젝트, 분쟁 대응, 대리 업무 및 특별 요청 사항은 업무 범위와 보수를 별도로 협의한 후 진행하며, 모든 업무가 기본 자문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계약의 변경·갱신 및 종료

법률자문 수요가 변경되거나 더 이상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업무 범위의 조정, 갱신 여부 또는 계약 종료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 통지 기간, 미지급 보수 및 실비의 정산, 잔여 업무의 처리, 자료 인계와 인수 담당자를 명확히 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이 있는 사안은 진행 현황과 기한, 후속 조치 및 담당자를 명확히 하여 이관해야 합니다. 계약의 유연성이 임의 종료나 계약상 의무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자문 진행 절차

1. 기업의 사업 구조, 우선 검토 과제 및 기존 법무 지원 체계를 파악하고, 전담 연락 창구와 자료 공유 방식을 정합니다.
2. 주요 법적 쟁점과 자문 수요를 검토한 후, 업무 범위, 제공할 결과물, 협업 방식, 자문료 및 수임 조건을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3. 약정된 범위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고, 미해결 쟁점과 추가 조치 사항을 점검하며, 자문 수요의 변화에 따라 업무 조정 여부를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