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 UNION · 기업·투자
한국 기업·투자자를 위한 베트남 법률 안내
한국 투자자의 베트남 투자등록·법인 설립, 외부 법무, 취업·체류, 한식당·화장품·산업단지·미용 사업 안내.
투자등록·법인 설립
한국 투자자의 베트남 진출 방식, 투자등록증(IRC), 기업등록증(ERC) 및 설립 후 관리.
한국 투자자의 베트남 법인 설립: IRC와 ERC를 어떻게 검토할까요?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투자자는 회사 설립 서류뿐 아니라 실제 사업, 투자 형태와 사업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은 목적과 확인 사항이 달라 하나의 서류로 모든 영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과 지분 인수: 한국 투자자가 비교할 사항
베트남에 새 회사를 만드는 방법과 기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은 사업 이력, 책임과 준비 자료가 다릅니다. 빠르게 진출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방식을 결정하기보다, 인수 대상의 법적 상태와 투자 목적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후: 한국 기업이 관리할 법무·운영 항목
법인 설립은 운영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 사이에 자금, 계약, 인사 정보가 오갈 때에는 각 업무의 담당자와 승인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외부 법무·기업 운영
외부 법무 자문, 계약 검토, 본사·현지 법인 의사결정과 분쟁 예방.
한국 기업의 베트남 외부 법무 자문: 업무 범위를 정하는 방법
베트남 법인에 전담 법무 인력이 없는 경우 외부 법무 자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정액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계약, 소송과 인허가 업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요에 맞는 범위와 대응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한·베 기업 간 계약 검토: 언어, 권한과 책임을 확인하세요
한국 본사와 베트남 거래처가 계약할 때에는 번역의 정확성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 서명권과 이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계약은 실제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위험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의 지배구조·인사 관리
본사의 지시가 현지 법인의 적법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 거래와 인사 조치에는 현지 법인의 정관, 승인권과 적용 노동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취업허가·체류
한국인 임직원의 노동허가, 면제 검토, 비자·임시거주증과 변경 관리.
한국인 임직원의 베트남 취업허가: 직무와 증빙부터 검토하세요
한국인 직원이 베트남에서 근무할 때에는 입국 서류와 근로 자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의 베트남 비자·임시거주증: 근로허가와 별도로 확인할 사항
베트남 비자와 임시거주증(TRC)은 체류 관리에 관한 서류이고 노동허가는 근무와 관련된 요건입니다. 어떤 서류를 보유했는지만 보기보다 실제 입국 목적과 근무·투자·가족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직무 변경·갱신: 한국인 근로자의 허가 관리
같은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직무, 근무지나 여권 정보가 바뀌면 허가·체류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허가를 새 회사나 새 업무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식당·외식업
베트남 한식당 설립, 점포 임대차, 식품안전 및 개업 후 운영.
베트남 한식당 창업: 투자·법인·영업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한식당을 열 때에는 법인 설립뿐 아니라 음식점 운영이 가능한 장소와 관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임대 보증금 지출 전에 사업 모델과 인허가 범위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식당 점포 임대차: 보증금 지급 전에 확인할 내용
상권과 임대료가 적합해도 법적으로 음식점 운영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범위와 건물 관리 조건은 실제 인테리어·영업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한식당 개업 후: 식품안전·직원·공급계약 관리
베트남 한식당은 개업 서류를 갖추는 것과 지속적으로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재료, 직원과 고객 대응에 관한 기록은 현장 운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국 화장품·유통
화장품 수입·공고, 유통계약, 표시·광고와 브랜드 권리.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수입: 제품 공고와 유통 준비
한국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이라도 베트남 유통을 위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분류, 현지 책임 주체, 공고 서류와 표시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국 화장품 유통계약: 독점권과 브랜드 권한을 구분하세요
독점 유통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표권, 제품 공고와 수입 관련 권한이 모두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와 유통사 사이의 역할을 문서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광고·표시: 효능 표현과 온라인 판매
한국에서 사용하는 제품 설명이나 광고 문구를 그대로 번역해 베트남에 게시하기 전에 현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 유통사와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표현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제조 투자
한국 제조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공장 임대, 환경·소방 및 프로젝트 변경.
한국 기업의 베트남 산업단지 투자: 입지와 법적 조건 검토
산업단지는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선택지이지만 모든 업종이 모든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 허용 업종과 투자·환경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공장 임대: 권리·시설·인허가 실사 항목
기성 공장을 임차할 때에는 건물 상태뿐 아니라 임대 권한과 현재 공장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의 승인이 새 임차인의 모든 공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산 확대와 공장 이전: 한국 제조기업의 변경 관리
설비를 추가하거나 생산품을 바꾸는 결정은 투자 프로젝트, 사업장과 전문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산 확대를 단순한 장비 구매로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의료 서비스
스파와 의료 미용의 구분, 시설·의료인 자격 및 광고·고객정보.
한국 투자자의 베트남 미용 사업: 스파와 의료행위를 구분하세요
베트남에서 미용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간판이나 브랜드 명칭보다 실제 제공할 서비스와 사용 장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미용 관리와 의료행위의 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미용 의료기관과 한국 의료인: 자격·허용 범위 검토
의료기관의 운영 자격과 의료인 개인의 진료 자격은 서로 다른 검토 사항입니다. 한국 자격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베트남에서 모든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용·의료 광고와 고객 사진: 한국계 사업장의 관리 항목
전후 사진, 후기와 효과 표현은 미용 서비스의 주요 홍보 수단이지만 사실관계, 광고 요건과 개인정보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상담 문의
KM UNION은 베트남 법률 검토와 관련 절차 준비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격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며, 한국법 등 다른 국가의 자문 범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국어로 문의 내용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언어, 통역 필요 여부, 담당 범위와 비용은 접수 후 자료를 검토하여 협의합니다. 허가·비자·소송 결과나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첫 문의에는 목적, 관련 지역과 희망 일정을 알려 주세요. 여권·가족·건강·거래 자료는 필요한 범위와 전달 방법을 확인한 뒤 공유해 주세요.
공식 상담은 의뢰 범위와 수임 조건이 확인된 후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