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채무 현황 및 권리관계 검토

부동산, 회사 지분, 예금 등 주요 재산의 취득 시기, 소유 명의 및 자금 출처와 채무의 발생 경위·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의 베트남 소재 부동산이나 회사 지분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의 소유·취득 제한 등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 명의와 실제 자금 부담은 구분하여 살펴야 할 판단 요소입니다.

재산약정의 성립 요건 및 법적 효력

재산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그 한계, 체결 시기, 방식 및 준거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권리나 부양·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사전에 포기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국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국의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통해 약정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 관계 및 이해충돌 검토

일방 당사자에 대한 자문인지, 양 당사자의 공동 의뢰인지 명확히 하고, 의뢰인과 업무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약정은 각 당사자가 그 내용과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아래 항목은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필요한 서류는 개별 사안과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요 재산·채무의 내역 및 관련 국가
• 소유 명의, 취득일 및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약정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
• 각 당사자의 의뢰 목적 및 자문 범위